도급계약해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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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1Pages )

［서식 제22호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부지역전( )2001- 호 공고번호 제호 계약자 발주처 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장 계약상대자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 부기 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매1일마다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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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긴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 1Pages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년월일 4. 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금: 일금 원정 8. 기성부분금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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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도급에 대한 이해 ( 6Pages )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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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00.3.10)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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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 3Pages )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 높음 현실에서, 사업규모 영세로 근로자에 임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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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서류목록 ( 2Pages )

계약서작성 서류목록 □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을 기입 및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1부 - 입찰참가시 제시한 내용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부대입찰서 포함) 1부 -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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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 4Pages )

노동관계법상 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이렇게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 자유계약직에 대해서는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직접계약직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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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 15Pages )

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 □本「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는下都給去來公正化에 關한法律第3條의2(標準下都給契約書의作成및使用)에 의거 公正去來委員會가使用勸獎한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임. □ ’98. 10. 8일 이후 建設工事下都給契約締結時에는 本標準下都給契約書를使用하시기 바람. 大韓建設協會大韓專門建設協會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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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6Pages )

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일의 완성 (1) 이른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일」이라 함은,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가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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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계약서1 ( 3Pages )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간의 용역도급계약서입니다. 용역도급 계약서 도급인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1. 수급인 “을”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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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범위, 작업사양, 보증금, 단가, 작업비

시설공사도급계약서 ( 4Pages )

시설공사도급계약서 ① 관리번호 제호 ② 계약번호 제호 ③공사명 ④현장 ⑤ 계약금액 ⑥총공사부기금액 ⑦ 계약보증금 ⑧ 수요기관 ⑨ 차액보증금 ⑩ 하자보수 보증금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⑪착공 년월일 ⑫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⑬준공 년월일 ⑭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위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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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도급계약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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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약 80 여종의 계약서 서식 ( 111Pages )

약 80 여종의 각종 게약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임대차 계약총론 국제계약 기타서식 담보설정 산업재산 위임도급 재산이전 채권채무 로 분활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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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 4Pages )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도급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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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판매도급계약서 ( 3Pages )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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