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학번 학과 이름
제 1 장 하나님의 계약의 속성
계약이란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 관계를 수립할 때 주권적으로 삶과 죽음의 약정을 세운다. 계약은 피로 맺은 약정, 또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하나님이 계약의 이러한 정의는 세 가지 면으로 좀더 자세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계약은 약정이..
○○건설주식회사
문서번호 -○○○ 20 ...
수신:
참조:
제목: 선금 지급 신청건
20 년월일귀과 도급계약 체결한 ○○공사건에 대한 공사
선금을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6호 및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본공사의 선금을 신청하고저 하오니 재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선금 지급원 1부
2. 선금 사용계획서 1부
3. 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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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주식회사○○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
준공검사원
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실지준공년월일
20 년월일
첨부서류
준공사진 (별첨)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
도급계약증서(계약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00구 00동...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 2조 [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전철변전)
(별표2의1. 시공경험평가 가목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①공사명
③ 발주기관
(발주자)
② 공사위치
④ 시공자
(대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⑤ 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관급 제외)
착공일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준공일자
⑥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적..
하자보수 청구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년월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주택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년월일 대금지급과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년월일동 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청구하오니 년월 일까지 보수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