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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11개 중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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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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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일지라도 기존 판결에서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어야 한다.
대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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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결, 집회, 범죄, 확정, 공소, 시위, 위, 주최, 점, 참가, 죄, 상습범, 동일하다, 증거, 선행, 되어다, 제기, 위반,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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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본래 의미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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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2일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사건번호
20 년형제호
피피
고고
소발
인인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죄명
⑩처분년월일
20 ...
⑪처분요지
불기소()
⑫용도
⑬부수
통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불기소 이유고지를 청구합니다.
20 ...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계
청구인(신청인)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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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 1호)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3항
공탁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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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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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
검찰: 검찰청(檢察廳)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소속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경찰: 현행법상 경찰제도는 대륙법계에 따라 국가경찰제도에 의하고 있으며, 자치체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제도적 경찰의 사명은 일반공안유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은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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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작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논점
그러나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II. 사법본질적 한계
1. 법률상 쟁송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라 함은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므로 ‘법률상의 쟁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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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서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둘러싼 해석, 운용상의 문제를 제거하였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의 소, 이행의 소 및 확인의 소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을 기준으로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대별하여 주관소송으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으로는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으로 다시 나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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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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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청서 첨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불법이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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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시○○구○○동 ○번지 □□□간 20○○.○.○. 체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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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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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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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형법)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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