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결권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조직변경 제한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변경에 대..
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음-
1.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번지
2.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로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로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양식 제71호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이전한 주소와 이전 연월일
기 타
이사성명변경의경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 성명 및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변경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이사 ○○○ 성명 변경
이사○○○(-)
(2) 대표
검색엔진등록관리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엔진 등록 관리표를 제출합니다.
검색엔진
제목
등록 비용
담당자명
전자우편
등록일자
최종수정일자
등록내용
접속정보
검색엔진
제목
등록 비용
담당자명
전자우편
등록일자
최종수정일자
등록내용
접속정보
검색엔진
제목
등록 비용
담당자명
전자우편
등록일자
최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