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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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연구1 ( 6Pages )

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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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 2Pages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관계 ④연락처 ⑤주소 단체 ⑥명칭 ⑦연락처 ⑧소재지 ⑨대표자성명 ⑩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 주소 ⑫대표자 연락처 ⑬주된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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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 3Pages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노동법)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 비하여/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단8②).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의 평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적 평등으로 근기법18①에서는 이에 관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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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 2Pages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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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리포트 > 법학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관련 판례연구1 ( 3Pages )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관한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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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및평가명세서 ( 2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99.5.7.개정)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 재산구분 ② 재산종류 ③소재지 ④ 수량(면적) ⑤단가 ⑥평가가액 ⑦평가기준 ※작성방법 1.①란의 재산구분란에는〔별지 제10호 서식〕의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해당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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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 1Pages )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작성 서식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자산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당해연도신고(결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토지초과이득세공제 기납부세액(산출세액) 예정신고납부공제 수정신고가산세 자진납부할 세액 분납(물납)할세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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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 계산, 내역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 2Pages )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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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 ( 6Pages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월 신청인 ①업체명및 대표자성명 ②설립일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본금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 ⑥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외건 (총 백만원) 직원수 ⑦고급기술인력의 수 명 ⑧기술인력의 수 명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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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1Pages )

[별지제11호서식](99.5.7.개정) (앞쪽)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1. 공제한도액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①－④) ⑥계산기준 ⑦계산내역 ⑧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2.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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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계약서 ( 5Pages )

특약판매계약서 ○○기계판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자동차주식회사가 제조한 자동차, 부분품 등(이하 총칭하여 제품이라고 한다.)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 (매매의 약정) 갑은 제품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매도할 제품의 종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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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 ( 2Pages )

[별지 제64호의7서식] (앞쪽)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 소재지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년월일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당해 사..

서식 > 행정민원서식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1 ( 3Pages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효력확장제도의 의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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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 2Pages )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취지 이 규정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방법 다양화를 모색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Ⅱ. 보상휴가제 요건 보상휴가제가 성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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