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질권설정계약서
═══
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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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
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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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20 년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원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재지: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화의인가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20○○.○.○.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화의법 제11조, 파산법 115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대한민국전자전 참가했던 바이어리스트입니다.
어렵게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전자전에 참가했던 바이어목록입니다.
어렵게 입수한 자료입니다.
바이어 업체를 국가별 법인명 대표자성함 회사상세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오퍼상을 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자료이며
관련업체에 고액으로 판매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바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