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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941개 중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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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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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에 관한 거절의 회답서
귀하에 대하여 년월 일의 계약으로써 본인소유의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관하여 본인이 설정한 임차권은 년월일 소멸했으나 동 지상에 아직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위 계약을 갱신할 취지로 년월일 청구된 갱신청구에 대하여 본인은 자신이 동지에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므로 계약갱신의 청구를 거절합니다.
위와 같이 회답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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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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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2-1. 원고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의 양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입니다.
2-2. 원고는 취업관계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즉, 원고가 피고 등의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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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조건부(또는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의 평가를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의 한정승인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는 별지 채권신고서와 같이 채권이 있습니다만 그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므로 그 변제를 위한 감정인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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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주: 원인란 1. 추계결정부당 2. 사실조사소홀 3. 계산착오 4. 법령해석착오 5.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의 번호를 기입한다. 380mm×268mm(인쇄용지(특) 60g/㎡)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접수
청구인
청구
일자
청구내용
담당자
비고 (대리인)
결정내용
처리결과보고
사건
번호
월일
번호
(서무계)
주소
상호
성명
처분청
연도
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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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갑)
시구동의호
피고(을)
시구동의호
피고(병)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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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신청
신청인 ○○○
○○시○○구○○동 ○번지
약속어음공시최고
신청취지
별지목록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기간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에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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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노 ○○○호
공판기일지정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였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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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물제각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위 당사자간 ○○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토지상에 일체의 건조물을 축소 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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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받는 재판을 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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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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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서양식 및 재례예시입니다.(3면)
신청원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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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4호)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 일자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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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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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권리상실(사퇴)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재판확정일자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고가 있는...
생략
7. 첨부서류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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