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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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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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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표청산인변경등기
(1) 청산인 사임 또는 사망하고 보선의 경우
1. 등기의사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 ○○○은 20○○년 ○월 ○일 사임(사망)하고 동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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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청산인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표청산인변경등기
(1) 청산인 사임 또는 사망하고 보선의 경우
1. 등기의사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 ○○○은 20○○년 ○월 ○일 사임(사망)하고 동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고 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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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신청취지
○○합자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이 함께 설립하였는데,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해산하고 무한책임사원 ○○○은 청산인에 취임하여 청산중 ○년 ○월 ○일 사망하였으나 본 회사에는 다른 청산인이 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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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신청취지
○○합자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이 함께 설립하였는데,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해산하고 무한책임사원 ○○○은 청산인에 취임하여 청산중 ○년 ○월 ○일 사망하였으나 본 회사에는 다른 청산인이 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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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청산인
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 사원
사건본인 ○○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명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합명회사는 사원 겸 대표사원 ○○○이 ○년 ○월 ○일 사망하여 사원이 1명으로 되었으므로 같은 날위 회사는 해산되었으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정 청산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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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에 한 청산종결등기신청이 착오임을 ○년 ○월 ○일 발견하여 ○년○월 ○일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 그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청산종결등기 말소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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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청산인 해임 및 일시 청산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피신청인 ○○○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위 회사의 일시청산일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사유
1. 신청인은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주식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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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청산인 해임 및 일시 청산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피신청인 ○○○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위 회사의 일시청산일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사유
1. 신청인은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주식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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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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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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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⑩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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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에 한 청산종결등기신청이 착오임을 ○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청산종결등기 말소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위임장 1통
위와같이 등기신청함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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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제46조관련)
순번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종전토지의표시
환지의표시
청산내역
비고
동
지번
지목
토지대장면적
(㎡)
편입
면적
(㎡)
가산
면적
(㎡)
기준
면적
(㎡)
감보
면적
(㎡)
감보율
(%)
동
지번
지목
환지
면적
(㎡)
권리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당 토지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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