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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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 2Pages )

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를 Ｂ에게 매도하고, Ｂ가 다시 Ｃ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Ｂ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Ａ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Ｂ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Ｃ 역시 소..

리포트 > 법학

계약해제통지서(매매계약및보증금상환) ( 1Pages )

매매계약 해제통지서(계약보증금 배액상환) 매매계약해제통지서 20 년월 일자 매매계약증서에 의해 본인은 귀하와의 사이에 본인 소유의 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형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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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계약금을포기하고매매계약을해제할때) ( 1Pages )

매매계약해제통지서 발신인 :○○시○○동 ○번지 ○통 ○반 ○○○ 수신인 :○○시○○동 ○번지 ○통 ○반 ○○○ 본인은 귀하와 1999년 10월 25일 귀하 소유의 ○○시○○동○○번지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통 건평 88평방미터를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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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전세금인상) ( 1Pages )

임대료 인상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2000년 9월 1일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1개월 금 50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지난 2월 말일로 벌써 만 4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 .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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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기 지상권설정 계약서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2조 이 지상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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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표형식) ( 2Pages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지상권 설정자인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토지목..

서식 > 계약서

각서 ( 1Pages )

각서 동승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위 사람은 ○○○ 소유의 아래와 같은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차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으며, 만일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조건없이 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운전자 정보 이름 주번번호 연락처 차량 정보 차종 차량번호 년월일 동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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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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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 대리인 문제에 관해서 ( 7Pages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인 비용 2. 대리인 문제의 영향 3. 대리인 문제 사례 Ⅲ. 결론 Ⅳ. 출처 Ⅰ. 서론 :　대리인 관계와 대리인 문제의 정의 　BerleandMeans(1932)에 따르면 기업은 초기의 소규모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자본시장의 주식발행을 통해 추가적 자본조달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소유분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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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담보설정계약서 ( 2Pages )

토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금일 “을”에 대해 금○○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년○○월○○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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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수입인지)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1. 금○○○ 원정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 한다. 1. 원금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매년○월○일에 금○○만 원씩 연부 변제한다. 1.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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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계약서 ( 4Pages )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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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계약서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 3Pages )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그리고 삼국시대에 있어 토지는 국가, 귀족의 소유로 되어 일반 백성은 전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우리민족은 단군을 시조로 하여 단일민족으로서 한반도와 만주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 유구한 세월 동안, 역사적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온 민족인 것이다.고 조선시대인 고대 사회의 구조활동은 씨족 및 부족의 혈연집단생활을 영위하면..

리포트 > 사회과학

사회, 이다, 민족, 부족, 되어다, 토지, 국가, 삼국시대, 백성, 집단, 계급, 생활, 복지, 받다, 귀족, 활동, 온, 제도, 함, 고구려

임차권부토지매매계약서 ( 1Pages )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중략) 제○조 갑은 현재 본건토지를 차지인 병에게 임대중에 있으며, 을은 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단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임료 채권은 제외한다). 1. 임료 월금 일만원으로 하고 매월 20일 지참지급 2. 목적 진통건물 소유를 위하여 3. 기간 1978년 7월 말일 4. 보증금 5만원 5. 권리금 금 100만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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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취득허가,취득변경허가,사용계획변경허가신청서 ( 3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택지 □ 취득허가 □ 취득변경허가 □ 사용계획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신청인 및 가구원(법인제외)의 택지소유 현황 ④ 신청 인과 관계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택지소유현황 ⑦ 소재지지 번 ⑧ 지목 ⑨ 면적 (m2) 건축물 건축현황 ⑩ 용도 ⑪바닥 면적(m2) ⑫연면 적(m2)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택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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