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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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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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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 -)
주거 ○○시○○동○○번지
본적 ○○도○○군○○면○○동○○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18:30경 서울 ○사○○○○호 시내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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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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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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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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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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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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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0. 1] [법률 제10362호, 2010. 6. 8, 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11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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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 도전한 르네상스 인간 : 괴테”
Ⅰ. 괴테의 생애와 시대적인 배경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났다. 귀족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중산층 집안에서 자라나며 어려서부터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 접했고, 8세에 시를 짓고 13세에 첫 시집을 낼 정도로 조숙한 문학 신동이었다. 부친의 권유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20대 초반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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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사건에 대한 사회의 반응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공익 제보로 4개월에 걸쳐 삼성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 임원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공익 제보 내용 중 사실로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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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북한을 압박할 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집단 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린은 이 모든 국제 규약을 어기는 행위
북한을 압박할 협약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7조 에 의하면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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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 위임계약서]
의뢰인 (갑):000
수임인 (을):00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 또는 000 변호사
사건번호:
사건명: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 (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임된 각 심급으로 하고, 상소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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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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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력 4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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