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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1. 매도인은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공부면)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금○○원(단 실측㎡ ○○㎡,1㎡ ○○원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계약】
1. 계약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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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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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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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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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 국제계약의 의의와 적용규범
I. 국제계약의 의의
국제계약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제 매매계약이 국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1)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국제물품운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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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서
═══
예약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예약완결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와는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건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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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1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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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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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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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만원정(￦)
계약금
一金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한다.
잔금
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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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에 기재한 건물을 금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서】
1. 계약금은 금○○원으로 하고 ○○년 ○월 ○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년 ○월 ○일 안에는 매수인은 상기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상기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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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취소통지문
ㅇㅇ 닷컴주식회사
문서번호 : ㅇㅇ 제04-01호 2004년 8월 27일
수신: ㅇㅇ(주) 대표이사
제목: 매매계약의 취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년○○월○○일에 귀사로부터 ○○시○○구○○동○○○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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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만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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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자라는 수목인 입목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입목매매계약서
매도인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설립】
“갑”은위 표시 입목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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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
No.
부표
동산
의시
소재지
지목
면적
평
㎡
평당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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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
No.
부표
동산
의시
소재지
지목
면적
평
㎡
평당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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