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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 ( 1Pages )
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하기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함.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제2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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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자동차양도담보계약 ( 2Pages )
자동차 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를 갑으로 하고, 채무자 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 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 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월 일까지 금 만원 을, 년월 일까지 금 만원을, 년월 일부터 채무변제에 이르기까지 매월 일까지 금 만원 씩갑 회사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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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계약서(매매대금채권) ( 1Pages )
채권양도계약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채무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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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용역의뢰계약 ( 2Pages )
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위임사항】 “갑”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을”을 전문자문용역회사로서 위촉한다. 제2조 【자문용역의 범위】 “을”은 “갑”에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2. 3. 제3조 【위임의 한계】 “을”은본 계약에 따라 “갑”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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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공정증서) ( 2Pages )
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공정증서) ○○년 ○월 ○일 공증인 ○○○사무소에서 본 증서 하기 당사자간 계약에 대하여 본직은 증서작성의 촉탁을 받고 그 진술의 요지를 하기와 같이 기록한다. 본지 채권자 ○○금융공고에 대하여 채무자 ○○○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연대하여 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금융공고와 ○○○와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는○○년 ○월 ○일자 공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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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리점 계약 ( 8Pages )
판매대리점 계약서 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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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 ( 2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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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 2Pages )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의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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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 ( 1Pages )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월 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는 일금 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 원을 년월 일까지 2. 금 원을 년월 일까지(이하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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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4조항) ( 1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은행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갑을 간의 은행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및을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2조 이 근저당권은 전조의 범위의 채권을 금○○○만원의 한도에서 담보한다. 제3조 이 저당권의 채무자를 갑으로 하고 갑은 이 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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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 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 ( 3Pages )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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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계약 ( 2Pages )
채 무 인 수 계 약 서 채권자를 “갑”으로 , 채무자를 “을”로, 채무인수자를 “병”로 하여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병”는 “갑”이 “을”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일금 원정( )을 변제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갑”은 상기 제1조의 채권에 관하여 “을”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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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금전소비대차와 보증위탁계약 ( 2Pages )
보증위탁계약서 이 계약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은행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지급하고, 매수 인이 은행에 변제할 채무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약정하며, 그법 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인 것이다.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의 연대보증인간에 보증위 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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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2면) ( 1Pages )
명의신탁계획서의 제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2조 【손해배상】을이 위 부동산을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생략 제13조 【연대보증】 는 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고 이행키 생략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의 의 동의를 얻은 가그 대표 자 로서 서명날인하고, 을은 그의 연대보증인 병과 더불어 서명날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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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신탁, 명의신탁계약, 신탁계약
 위약예정의 금지 ( 2Pages )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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