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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철회(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명칭
사업장 소재지
철회일
년월일
폐업일
년월일
사유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철회 또는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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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직 위:
상기인은 20 년 월 일 당사 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용 도 :
20 년 월 일
주 소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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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요구서(가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계정과목
예산과목
금년도
익년도
증 △감
(B-A)
금액(A)
산출내역
금액(B)
산출내역
계
예산요구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페이지
작성자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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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 및 수령권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다음
1. 공탁자 ○○○, 피공탁자 ○○○간 공탁번호 ○○년금(증) 제○○호, 일금○○만원의 공탁금 및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2. 전항 공탁금 및 이자의 지정된 보관은행으로부터 수령권.
20 년월일
위 위임인(피공탁자) :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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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의2서식〕 (앞쪽)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사업연도
⑤소재지
⑥전자우편주소
⑦전화번호
1. 자산보유현황
⑧ 총자산가액
(⑨+++⑫+⑬)
⑨토지
건물
주식출자
지분 등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기타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⑭ 합계
(⑮+
++)
금융
부동산
수익
사업
기타
⑮
소계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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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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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또한 대법원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의미에서의 영업, 즉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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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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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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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양도
양곡매매업 승인신청서
□임대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제호
영업의종류
상호
소재지
양수자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유
□상속 □매매 □증여 □임대 □기타
위와 같이 양곡매매업을 양도(임대)하고자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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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5호의2서식〕 (앞쪽)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⑥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⑦사용기준액
70
(⑥×)
100
⑧1년내
사용실적
⑨과부족액
(⑧-⑦)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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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양도
양곡매매업 승인신청서
□임대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제호
영업의종류
상호
소재지
양수자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유
□상속 □매매 □증여 □임대 □기타
위와 같이 양곡매매업을 양도(임대)하고자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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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 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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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02.12.31. 개정) (앞쪽)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신고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
피상속인과의관계
피상속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상속원인
⑨상속개시일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세과세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공제계
납부불 성실 가산세
과세표준(⑩-⑪)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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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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