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학번 학과 이름
제 1 장 하나님의 계약의 속성
계약이란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 관계를 수립할 때 주권적으로 삶과 죽음의 약정을 세운다. 계약은 피로 맺은 약정, 또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하나님이 계약의 이러한 정의는 세 가지 면으로 좀더 자세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계약은 약정이..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이상..
조합업무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재개발사업
200-년.
조합업무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00도 00시 권선구 00동 85-91번지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대표인 외인(이하 甲 이라 칭함)과 조합업무 대행사 주식회사 (이하 乙 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A.P.T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연말정산
알기쉬운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기에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을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번거로움을 막는 것이다.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
[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
한국의 가계부채 - 문제점과 대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A.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 추이
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
2-1.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2. 금융권별 대출구성 현황
2-3. 대출구조 측면
B.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1. 부동산 시장(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2. 2000년대 금융환경의 변화
2-1. 글로벌 환경 변화
2-2. 완화적 통화정책
2-3. 외환위기 이후의 기타 환경
3. 금융회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
[별지제40호서식⑴](2005.3.19.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⑷]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2004년 8월 31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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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