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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도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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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교 환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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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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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육 프로그램(청소년 임신예방 프로그램, 성병예방 프로그램,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1983년 교육부가 발간한 “성교육 지도자료”에는, 성교육은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갓 태어난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가정 ․ 사회 ․ 학교가 일체가 되어 계속 이어가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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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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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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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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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재정
Ⅰ. 서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방안
①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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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의 정의
이혼 -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가 결혼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
황혼이혼 - 대체로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해왔던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황혼이혼의 현황
이혼은 2003 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황혼이혼의 현황
동영상 자료
현황
사 례
남편 ‘두 집 살림’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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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단지함 광고 계약서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소재지
연락처
1. 갑은 구역의 전단지함에 위탁 광고를 신청하며,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단지함 광고 이용에 따른 계약금은 원으로 한다.
3. 중도계약해지시 일체의 반환금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 광고물의 철거 요구에도 계약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
4.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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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말미기재의 갑소유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말미기재의 음식용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할것을 쌍방 약락하여 을은 금일 인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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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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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의 채무이행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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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물제각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위 당사자간 ○○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토지상에 일체의 건조물을 축소 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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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기업활동(환경과 무역의 연계, 환경친화적인 경영마인드)
목차
환경과 기업활동
Ⅰ. 환경과 무역의 연계
Ⅱ. 환경친화적인 경영마인드
1. 손익분석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2. 계속기업으로서의 개발 마인드
환경과 기업활동
기업 활동에서의 환경은 '일체'(a body)가 되어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예컨대 공해문제는 기업 활동에 의한 환경파괴가 문제시되는 것으로 환경의 파괴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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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따돌림
Ⅰ. 서론
최근 청소년 간의 단순한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약자를 괴롭히거나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정신적. 심리적 폭력 도는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심리적 폭력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따돌림은 오늘의 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이에서 또래를 따돌리는 현상이 늘고 있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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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하우스의 어원
바우하우스(Bauhaus)란 건축을 위한 집, 건축가들의 집이란 뜻으로 집을 짓는다. 는 뜻의 하우스바우(Hausbau)를 구성하는 단어의 도치하여 만들어졌다.
바우하우스의 기본 이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이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있듯이 바우하우스 역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준비기간이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
바우하우스의 창시자 그리피우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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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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