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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 1Pages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성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취소요청사유 : --- 년월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사유발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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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자취소, 사업자지정취소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 2Pages )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1. 산재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제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형태, 직종, 정신·육체노동 등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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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금지금거래추천신청서 ( 2Pages )
<붙임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신청서 1. 신청자(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면세금지금 구매내용 추천기관 추천량 (g) 구입예정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구입목적 1. 금세공( )2. 위탁가공( )3. 도매( ) 4. 골드뱅킹( )5. 선물거래(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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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2Pages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근속에 따른 지급율 누진제 미적용] 제1조 [목적] 제2조 [임원의 정의] 제3조 [퇴직금 지급사유] 제4조 [근속년수의 계산] 제5조 [퇴직금 계산] 제6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7조 [특별공로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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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1Pages )
[별지제3호서식] (03.3.24. 개정) 과세 연도 ... ~ ...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4년간 발생합계액 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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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76호 서식] 년기( 월~ 월)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매출명세서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 업태 종목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현황 도입가동일 년월일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 관련장비 단말기( )개 판독기( )개 단말기통제컴퓨터(스토어컨트롤러) ( )대 기타( ) 구분 공급가액ⓐ 당해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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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매출명세, 판매시점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상황표 ( 1Pages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상황표 작성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상황표 (년기 예정, 확정) (단위: 명, 천원) 근거: 업무지시관서 유형별 구분 계 법인 개인일반 간이과세 인원 과표 합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재화의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외화획득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율 방위산업을 위한 재화 및 용역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도시철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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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황표
 [법률]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 12Pages )
과 제 명 :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주택임대차 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①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 ②대항력에 관한 문제 2.상가임대차 보호법 1)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2)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①권리금 문제 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③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 서론 이 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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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1Pages )
[별지제66호의2서식](99.9.30.신설) (앞면)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학교급식 공급업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공급가액명세(과세기간: ) ⑥학교명 ⑦월별 ⑧공급가액 ⑨월별 ⑩공급가액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⑪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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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1Pages )
[별지제66호의2서식](99.9.30.신설) (앞면)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학교급식 공급업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공급가액명세(과세기간: ) ⑥학교명 ⑦월별 ⑧공급가액 ⑨월별 ⑩공급가액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⑪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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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Pages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①구분 ②근거법 조항 코드 조정명세서상 내역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 ⑦손금불산입계 (④+⑥) ⑧손금산입계 (③-⑦) ③회사계상액 ④한도초과액 ⑤차감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준 비 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주권상장중소기업등의 사업손실준비금 법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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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자동화서식 ( 1Pages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연도특별비용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2005년도 법인명 (1)구분 (2)근거법조항 코드 조정명세서상 내역 (6)최저한세 적용손금 부인액 (7)손금불 산입계 (4)+(6) (8)손금 산입계 (3)-(7) (3)회사계상액 (4)한도초과액 (5)차감액 조세특례제한법준비금 (10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150,000 15,000 135,000 15,000 30,000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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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1Pages )
[별지제66호의2서식](99.9.30.신설) (앞면)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학교급식 공급업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공급가액명세(과세기간: ) ⑥학교명 ⑦월별 ⑧공급가액 ⑨월별 ⑩공급가액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⑪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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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금지금거래추천확인서 ( 2Pages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내역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면세금지금거래추천확인서 양식입니다.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확인서 1. 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추천내용 추천번호 추천기관 추천량 (g) 구입예정일 구입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구입목적 1. 금세공( )2. 위탁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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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 거래추천내역, 공급자, 구매자
 근로기준법 59조 ( 2Pages )
특별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인정하는 특별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54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2. 취지 이러한 예외를 둔 취지는 공중의 편의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제, 연장근로시간제, 휴게시간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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