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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터미널의종류
위치
변경하고자하는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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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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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明治) 유신
1. 배경
가. 무력에 의한 개항 :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 막부의 지배력의 한계가 나타남.
(1) 협정관세율
(2) 영사재판권
(3) 최혜국 대우
나.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극복의 방안을 모색
: 메이지 유신의 발호. 이후 국가 목표와 정치체제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
2. 봉건제의 폐지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가. 도막파 : 교토 조정을 장악, 에도 막부에 대항
(1) 사이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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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택지
□ 처분의무기간연장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상택지
⑤소재지
지번
⑥지목
⑦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⑧용도
⑨바닥면적(m2)
⑩연면적(m2)
⑪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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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2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상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측량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지적법 제42조의2제6항 및 지적법시행령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하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측량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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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사용허가면적
㎡㎡
대부사용허가
연월일
...
용도
종전대부사용허가
기간
...
～...
갱신신청기간
...
～...
사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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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의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⑤ 소재지 및지번
(일련번호 :)
⑥지목
⑦ 건물 구조
⑧가격
⑨신청
요지
⑩신청
이유
2005년 1월 1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이의신청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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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 계약서(1)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번면적(㎡)지목비고
1.
2.
3.
4.
5.
6.
(계)
(계약내용)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가:원/㎡)
2. 계약금: 일금 원정 (지급일 :년월일)
3. 중도금: 일금 원정 (지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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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 계약서(1)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번면적(㎡)지목비고
1.
2.
3.
4.
5.
6.
(계)
(계약내용)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가:원/㎡)
2. 계약금: 일금 원정 (지급일 :년월일)
3. 중도금: 일금 원정 (지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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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으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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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 : 당사예상 (단위:천원) Ver.060809
부지대표지번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11외 4필지 용도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479.58%
매입면적(토지) 2,361.00 ㎡ 714.20 평 토지평단가 39,000.0 건폐율 %
기부면적(도로등) 0.00 ㎡0.00 평 분양가 건축규모 지하 5 지상 : 18
유휴면적(토지) 0.00 ㎡0.00 평 건축비 3,500 세대수 60 세대
사업면적(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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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허가(신고)번호
묘적부
계장
과장
확인
소재지
지번
지목
①시설구분
②면적(㎡)
③분묘형태
④설치연월일
...
⑤설치기수
기
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
⑦분묘설치기간만료일
...
⑧보존묘지
(분묘)여부
⑨설치자
성명/종중문중,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종중문중, 법인주소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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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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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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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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