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러한 이사회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 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주는 단순히 찬부의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사를 회사의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갖기 힘..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
[바이오에너지공학개론]
국제기구 현황과 역할
1.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설립: 1979년 G. 우델과 G. 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속했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