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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241개 중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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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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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상호와 관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양식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김창옥을 '갑'으로 양수인 강혜영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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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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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금반 ○○시○○구○○동○○번지의 ○○빌딩 개축에 관하여 동빌딩 4층7평5합을 임차중인 유한회사 ○○회사 대표이사 △△△를갑, 주식회사 ○○공무점 대표이사 □□□를 을로하여 하기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이 ○○빌딩을 철거 신축완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차사용중인 동빌딩 4층5 평7합의 영업소를 2항 이하의 조건으로 을에게 완전명도할 것을 승인한다.
2. 갑의 위 명도보상비용 등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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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의○○㎡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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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예약 및 임대차계약서
재단법인 ○○중소기업단지개발협회를 갑,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의 예약) 을은 갑에 대하여 중소기업단지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말미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물건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 행한다.
제2조 (매매예약완결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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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대체부준소비대차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을이 ○○○○년○월○일 발행한 금액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만기 ○○○○년○월○일, 수령인 ○○○, 지급지 및 발행지 ○○시○○구, 지급장소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갑에게 양도되고, 갑은 그 소지인이 된 것을 확정한다.
2. 상기 제1항의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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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소재 OO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OO(이하 갑)와 OO(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동 건물 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금액 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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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금번 소재 OO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OO(이하 갑)와 OO(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동 건물 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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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증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락한다.
기
(1) 양도인 갑이 ○○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이층건물 주택 겸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상영업
(2) 양도인 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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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증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기
1. 양도인 갑이 ○○시○○구○○동○○번지 지상 목조와즙 2층건물 주택 겸 점포에서 경영하는 유류상영업
2. 양도인 갑이 상기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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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민법 중 전세권 규정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생략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생략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생략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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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채권 침해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 때의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판단능력이 아닌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가 그 기준이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이를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권리침해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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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자, 경우, 침해, 자가, 방해, 과실, 인정, 채권자, 요건, 배제, 청구권, 계약, 물, 불법행위, 공모, 책임, 권, 위법성, 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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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건물명도화해계약서
금번 ○○시○○구○○동○○번지에 소재한 ○○○의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이하 갑)는동 건물의 소유자 ○○○(이하 을)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상기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명도대금] 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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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에 기재한 건물을 금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서】
1. 계약금은 금○○원으로 하고 ○○년 ○월 ○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년 ○월 ○일 안에는 매수인은 상기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상기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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