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
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때문에 근로계약..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입니다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자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구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
:
---
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귀 하
[ 처분 예정 자산 대장 ]
200X년 X월 X일 단위 :원(VAT별도)
번호 자산명 규격 수량 구입처 취득일자 단가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전년도 정산분) 잔존
가액 비고
1 SERVER MAIL, WEB Server
2 DNS Server
3 File Server
4 Server RACK
5 FIREWALL
6
7 SWICHING
HUB
8 ROUTER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