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뿐만아니라 청구원인도 고찰되어야 한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구이론에 의하더라도 확인의 소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동 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 카단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관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취소소송판결의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1) 중간판결
소송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로서 피고의 방소항변을 이유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A
시구동 번지
피고B
시구동 번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9 가단 호 처구사건의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년월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