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3) 인용판결
원고의 ..
1. 신청인 : 이름, 주소 등
2. 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소갑 제 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외
생략
6. 날짜
7. 서명
8. ○○법원 귀중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경정감/결정취소) 결의서(개별용)
(년)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담당자코드(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업종코드
결정 (경정) 내용
구분
결정(경정)
비고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경정사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보좌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다만, 개별법상 일정기간 부작위가 있으면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간주거부제)는 거부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