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2,212개 중 22페이지)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일자
등록
(변경)
사유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신고 내용
설립자 또는 교습자
변경
사항
학원명
(교습소명칭)
소재지
교습
과정
일시
수용
인원
(명)
면적
(㎡)
강사수
(명)
수강료
(원)
성명
(법인명)
주민
등록
번호
변경후
내용
210㎜×297㎜(일반용지 60.. |
|
|
|
|
|
 |
|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 |
|
|
|
|
|
 |
|
|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을 변경등록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변경등록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
⑤변경사항
⑥변경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
|
|
|
|
 |
|
| 설계 변경 내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설계변경내역서
공사명: 소나무
번호 품명규격 단위 단가변경전변경후증감비고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1 대나무 A EA 1,000 500 500,000 600 600,000 100 100,000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①신청·신고인
②영업소
③변경내용
: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민법(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법인
2. 정관변경이유서
3. 정관개정안 등 포함 |
|
|
|
|
|
 |
|
| 경미한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11조,제15조의2,제21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55,제56조,제57조,
제63조,제65조,제72조,제76조,제83조 또는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승인번호 또는 허가/지정증 번호
3. 변경사항
4. 변경사유 등 포함 |
|
|
|
|
|
 |
|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_변경등록신청서 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성명 또는 명칭
□ 자동차사용본거지
변경일자
변경전변경후
□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과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 변경이 있는 때
동일등기소 관할내에서의 등기명의인 주소가 부동산표시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580103-1411411
○○군○○면○○리○ (인)
───
1
부기
1호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주소 ○○시 ○구 ○동○
년월일 부기 (인)
|
|
|
|
|
|
 |
|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경신고
변경된 송달장소
원고△△△
주소:○○시 ○구○○동○
변경된 송달장소 :(*주소와 병기할 것)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장가입자 표준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① 연번
② 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변경전
⑥ 변경후
⑦ 보수 변경 월
⑧ 보험료 증감액
⑨ 변경사유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 |
|
|
|
|
|
 |
|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결권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조직변경 제한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변경에 대..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인력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기관명
② 전화번호
③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⑥변경사유발생일
⑦ 기존 사항
⑧ 변경 사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시설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교육기.. |
|
|
|
|
|
 |
|
| 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