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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110개 중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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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신청
사건 20○○가단○○○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음
1.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2.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3. 문서 보관처
○○지방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20○○년 ○월 ○일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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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 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개인택시
소유자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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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서식입니다.
송달증명원
신청인○○○
상대방○○○
위 당사자간 귀원 9○자100 대여금청구화해사건에 관하여 20○○.○.○. 10 : 00 귀원에서 화해성립된 화해조서 정본이 당사자 쌍방에게 이미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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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서
※
자
동
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개인택시
소
유
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정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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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발급번호：
동
건축물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가 번지 호
로
건축물의 구조건평용도
사용목적
납세의무자주소
납세의무자성명
위의 건축물은 20 년월일 현재 당 구청 비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구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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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발급번호：
동
건축물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가 번지 호
로
건축물의 구조건평용도
사용목적
납세의무자주소
납세의무자성명
위의 건축물은 20 년월일 현재 당 구청 비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구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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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입니다.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1) 성명(대표자)
(2) 주민 등록 번호
(2) 상호
(3) 영업소재지
공사내역 (단위 : 천원)
(5) 공사명
(6) 총공사금액(계약액)※ 장기계속공사는 총부기 금액기재
(7) 공종(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종 또는 특수업종)
(8) 인.허가기관
(9) 관련 번호
(10)허가년월일
(12) 착공년월일
(14) 당년도계약액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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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이주 사실이 확인됨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현지이주확인서
현주소
이주종류
현지이주자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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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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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국가기관/법인/학교/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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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200X 가소 XXX (민사10단독(소액) 200X. X. X.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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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서식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대리인 신청용으로 사용되는 위임장이다.
1.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인적사항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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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신청서
양부
①성명
②생년월일
년월일
③본적
④국적
⑤주소
⑥직업
양모
⑦성명
⑧생년월일
년월일
⑨본적
⑩국적
⑪주소
⑫직업
양자
⑬성명
⑭생년월일
년월일
⑮본적
성별
남여
주소
호주성명및관계
(의)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본적
직업
주소
후견개시일
년월일
입양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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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서식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등
생략
2. 소득구분
3. 귀속년월
4. 납부연월
5. 총인원
6. 총지급액
7. 원천징수분
인원, 지급액, 세액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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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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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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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증거, 자백, 사실, 보강, 범죄, 위, 인정, 대한, 자금, 기재, 받다, 판결, 관, 진술, 지출, 뇌물, 유죄, 내용,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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