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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7,292개 중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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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급의 구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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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
1. 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일본에서는 1906년 영화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점령을 거쳐 영화 윤리 위원회가 창설되기 전까지 관료적인 영화 검열과 검열 제도의 폐단이 있어 왔다. 1939년에 제정된 영화법은 전문 26조로 “국민 문화의 건전을 기하고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영화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영화법은 또한 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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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주요 판례 검토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불이익취급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해고무효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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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조직적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제도적 부분은 규범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징계가 행해질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한다.”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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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3년 3얼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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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4,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6,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의 적립, 관리, 운용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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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규는 회사 동우회 등록․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예시함
- 적용범위
- 목적
- 동우회 지원
- 주무부서
- 운영위원회
- 동우회 회원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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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사 (인)
유의사항 :１.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출석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２. 상벌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힐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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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사 (인)
유의사항 :１.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출석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２. 상벌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힐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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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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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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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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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조직관리】
제4조【조직기구】
제5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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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0000(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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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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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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