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주식양도제안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
저당권순위양도계약서
양도인 :
주소:
양수인 :
주소:
위 당사자간에 저당권의 순위양도를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인 ○○○는 채무자 ○○도○○군○○면○○리○○번지 소재 같은 사람 소유인 하기 토지에 대하여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및○○년 ○월 ○일의 등기에 따라 제1순위의 저당권을 갖고, 양수인 ○○○는위 채무자의 토지에 대하여 ○○년 ○월 ○일의 저당권설정계약 및
저당권순위양도계약서
양도인 :
주소:
양수인 :
주소:
위 당사자간에 저당권의 순위양도를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인 ○○○는 채무자 ○○도○○군○○면○○리○○번지 소재 같은 사람 소유인 하기 토지에 대하여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및○○년 ○월 ○일의 등기에 따라 제1순위의 저당권을 갖고, 양수인 ○○○는위 채무자의 토지에 대하여 ○○년 ○월 ○일의 저당권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인 사업면허번호
2.양도인 운전면허번호
3.양수인 택시운전 자격증 번호
4.자동차 번호
5.양도/양수 사유 등 포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