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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각) 서
공사관리번호 :
공사명:
입찰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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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⑦은 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서명한다.
단속점검 방문일지
① 공사현황
공사현장
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주
성명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② 방문일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③ 방문근거
및 목적
④ 지시
또는
조치사항
⑤기타
특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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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계
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일금: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준공년월일
20 년월일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부족 시공 및 과다 설계가 발견될 시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제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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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점검방문일지
① 공사현황
공사현장
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주
성명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② 방문일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③ 방문근거
및 목적
④ 지시 또는
조치사항
⑤기타
특기사항
⑥방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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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확
인
계정과목
외주비
과장
예산액
결
재계
과장
부장
이사
부사장
사장
금회 지불액
담당
지출누계
월/일
잔액
공사시공품의
(현장명: ) 20 년월일
당 현장의 ( )공사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 시행코져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시공금액:(￦)
2. 시공자:
3. 공사기간: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4. 하자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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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2>
시공실적증명(확인) 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공사기준
4) 년차(금차) 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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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기본계획서
1. 권유번호:
2. 공사명:
3. 수요기관:
4. 공동도급 구성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체의 명칭
나. 주사무소 소재지
다. 공동도급 대표자
라. 공동도급체의 구성원
*회사(대표:)
*회사(대표:)
5. 공동도급 구성비율
* 공동 출자비율 ( 해당시 )
총 출자액 :원(%)
회사:원(%)
회사:원(%)
* 공동 도급 비율
회사:원(%)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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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본인은 xx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xx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생략
도급계약을 해제하며 이 취지를 통지합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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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 서식]
도급경비정리부
결재
년월일
적요
채주
수입액
지급액
잔액
비고
도급경비
취급공무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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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Ⅰ. 들어가며
사내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협력업체)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도급인가 아니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인가의 판단의 문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급이 존재한다. 노동부도 점검지침에서 보수산정 방식과 업무형태의 특성에 따라 물량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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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해제통지서
통지서
본인은 년월 일자 도급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바,
귀하는 년월일 이를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검사해 본 결과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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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Ⅰ. 들어가며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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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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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처한 도급근로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이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보호 실현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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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도급 운영시 노동관계법상 유의점
1.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도급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불법도급 금지법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의 독립성이 없고, 제공받은 노동력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도급이 운영될 경우,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취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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