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문화를 개선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4호 서식]
수입일계표
년도 월 일분
징수관
과목
금액
영수필통지서
매수
장관항목
원
개인별징수부
등기
과장
일월별
징수부등기
사무관
담당
대조
(주) 1. 납입서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영수필 통지서분은 별지로 작성한다.
2. 용지는 영수필통지와 동일 규격으로 한다.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격신고서
1.수입신고번호
2.선적일
3.거래가격의 배제요건 해당여부 (예: Y, 아니오:N)
①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
②수입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가
③수입물품의 처분․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주는가 []
④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
4.수입관련 계약의 내용 (예: Y, 아니오:N)
①독점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