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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작성요령] 380㎜×268㎜(백상지 80g/㎡)
채택, 불채택: 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만 기재
심사제외: 청구기간 및 보정기간의 경과 등
※ 세무조사(감사)결과통지서에 여러 세목이 있는 경우 주요세목(세액중 많은 세목)으로 분류하여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Ⅰ( 현재)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세목
세무조사결과 (감사결과과세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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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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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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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심결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고 있다.
II. 審決의要件
1. 主體
(1) 심결은 심판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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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서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죄사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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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5.10.17>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②정정구분
□
1.신청
2.직권
③성명
(한글) (영문)
④해당승선일
년월일
⑤공인일
년월일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인적사항
⑥주민등록번호
⑦선원수첩번호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⑧성명
⑨출생지
⑩기타
승선사항
⑪승선일
⑫하선일
⑬공인일
⑭회사명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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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II.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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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고충처리현황입니다.
유형별고충처리현황( 분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단위: 천원)
구분
고충신청내용
①건수
당초처분
경정처분
고충처리금액
②과세표준
③세액
④과세표준
⑤세액
⑥과세표준
⑦세액
유형별
101합 계
102위 법·부당
103형 평성상실
104사 실확인미진
105획 일적인집행
106부 작위처분
107기 타
세목별
108합 계
109종 합소득세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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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204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처리기간
2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특별(광역)시( )구( )동()
도시(군) 읍(면)
④상호
⑤선박의명칭
⑥
선박번호
□□□-□□□
IMO번호
IMO□□□
⑦선박의 용도□□
⑧호출부호
⑨선적항
( )시( )면동
군읍(면)
⑩총톤수
톤
⑪말소의 사유□
[1] 침몰 [2] 해체 [3] 수출 [4] 기타
⑫말소의 구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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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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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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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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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Ⅰ. 들어가며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 대체 용이하지 않은 업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이며, 이중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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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법규를 준수하는 투쟁이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준법투쟁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처럼 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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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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