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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 2 서식] (2001.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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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1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z
③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하고자하는 사업명
⑤입지
⑥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 )호에 해당
⑦감면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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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신
청
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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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의 인정여부
(학설 및 외국사례비교)
목 차
I. 서론
1. 부부강간의 인정여부에 들어서며
II. 본론
1. 강간죄를 둘러싼 한국의 문제상황
2. ‘아내강간’의 성부(成否)에 대한 재검토3.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재 검토
Ⅲ. 결론
1. 맺음말
I. 서론
1. 부부강간의 인정여부에 들어서며
범죄나 비행은 사회 나름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및 사회적 환경과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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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내 임의조직인 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의 교섭단을 꾸려 사용자와 접촉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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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은 복리후생 관리내규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규의 규정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고는 하여도 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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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자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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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 실험 - 당구의 역학[충돌을 전후로 한 운동량 보존 여부와 에너지 보존 여부를 조사]
1. Introduction
1)실험 개요
당구공의 굴림과 충돌은 강체의 회전 운동과 2차원 충돌 현상을 공부하는 대상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다. 이 실험에서는 편의상 회전 운동을 제외시킨 알루미늄 판의 2차원 충돌 실험을 마찰을 줄인 공기 흐름판 위에서 수행한다. 마찰이 없는 판 위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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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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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시험시장] 관광시험시장 실시이유와 여부 및 접근방법, 관광시험시장 마케팅모형
목차
관광시험시장
Ⅰ. 관광시험시장 실시이유와 여부
1. 관광시험시장 실시이유
2. 관광시험시장 실시 여부
1) 장점
(1) 위험감소
(2) 이익상승방법
(3) 유통경로 테스트
2) 단점
(1) 소요비용
(2) 장기간 소요
(3) 관광시험시장의 공개
Ⅱ. 관광시험시장의 기본적 접근방법
1. 관광시장을 재연하는 시험방법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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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점검 대상별 일일 점검부
점검일 : 20 년월일
점검내용
점검시간
이상유무
점검자
성명
서명
기존시설안전관리
건물의 노후로 위험한 건축물 및 시설 방치 여부
비상구 및 표지판 사용 여부
각종 전기 및 가스시설 확인 여부
배수로, 맨홀, 정화조의 관리 상태는
엘리베이터(계단)의 안전성 여부
화재예방
소방 설비, 기구 비치 및 소화기 작동 가능 여부
화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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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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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
1. 용수처리공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1) 개요
신씨(남 40세)는 1980년 P사에 입사하여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 10월부터는 수처리반에 근무하였고, 1991년 7월에 같은 회사인 K사로 전근하여 수처리직에 종사하다가 1993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1993년 6월에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측은 신씨의 급성골수성백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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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옥순찰점검표
순찰시간
발견사실및처리개요
순찰자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순찰착안사항(양호○,불량×)
구분
착안점
점검결과
구분
착안점
점검결과
보
안
상
태
1. 각 사무실 문 개폐 여부
방
화
상
태
1. 소등 이행 상태
2. 출입문 시건장치 고장 여부
2. 야간 근무 장소에서 전열기 사용여부
3. 쓰레기장 처리 상태
3. 전기설비의 불안전상태여부
4.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
4. 인화물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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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1. 참조 판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등)
2. 관련 심판 규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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