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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포기 증서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OO아파트 제상가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704650 분의 2145 -끝-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접수 제 000 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의 담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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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등록)권 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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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등록권)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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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 2018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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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0. ..
(제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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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일부
정기검사면제신청서
□전부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② 사업의 종류
②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⑧면제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시설의 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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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 (앞쪽)
□일부
검사 면제신청서
□전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의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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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 (앞쪽)
□일부
검사 면제신청서
□전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의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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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검사
□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인
①상호(명칭)
② 사업의 종류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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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검사
□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사업 의 종류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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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검사
□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사업 의 종류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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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별표 1의2”를“「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을““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란”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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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일부출고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한다)은, ××창고주식회사(이하 창고라고 칭한다)가 발행한 창고증권(이하 증권이라 칭한다) 기재화물을 채권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그 증권을 소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권의 거래 및 화물일부출고의 절차에 관하여 은행과 창고와의 사이에 하기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1. 은행이 그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서 수영한 증권기재화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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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일부지정상품 포기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품(서비스업)류】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및 지정상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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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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