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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3Pages )

선박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디젤발동기 2기 추진기의 종류 및수 나선추진기 2개 진수 연월일 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전거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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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병경등기촉탁서 ( 1Pages )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근거 지적법 제41조 등록세 비과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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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NO.15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신고 협의번호 ⑤허가신고 협의일자 농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전 계(㎡) 답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용도 (목적) 사유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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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 2Pages )

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에 의한 변경등기 양식 제5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에 의한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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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59-3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분할합병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분할합병으로 인한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상호및본점과분할합병을 한뜻 또는 분할합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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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폐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9호 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용자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자동차 ④차종 ⑤ 차량번호 ⑥ 승차정원 (적재톤수) ⑦사용목적 ⑤변경사항 (변경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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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인한합명회사설립등기신청서 ( 2Pages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합명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자회사 조직변경으로 인한 합명회사설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XXX의 책임을 무한으로 하고(유한책임사원 XXX를 퇴사시키고)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합자회사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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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인한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 2Pages )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의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 회사를 설립 상호○○유한회사 본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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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설정(변경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을 설정(변경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사원총회의사록 1통 (2) 위임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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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사채변환으로인한변경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사채변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제○회 전환사채의 총액 금○○원중 금○○원을(또는 제○회 전환사채의 총액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과 제○회 전환사채의 총액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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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폐지신고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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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전세권변경등기신청 ( 2Pages )

구분건물 전세권변경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O시 OO구 OO동 0000 OOO OO 아파트 제 0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4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0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변경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변경 변경할사항 20 년월일 접수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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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 3Pages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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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주식소각으로인한변경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이익금으로 보통주식(또는 상환주식) ○○ 주중 ○○주를 소각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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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변경등기신청 ( 1Pages )

법정대리인변경등기신청 1. 법정대리인의 성명 : 1. 법정대리인의 주소 : 1. 법정대리인의 자격 : 1. 영업소: 1. 등기의 목적 :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 20 ... 영업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이전한 영업소 :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법정대리인의 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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