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양수)할 사업의 종류
2.(양도/양수)할 노선 또는 사업구역
3.양도 가격
4.양도/양수의 시기
5.양도/양수의 사유 등 포함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입목의 담보)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 피담보채무의 표시
을의 갑에 대한 다음의 차입금채무
금액○○○만원
차입일 20○○년 ○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이자지급기 매월 ○일
손해금
제2. 저당물건의 표시
1. 토지
○○시○○구○○동 ○번지
산림 150평방미터
2. 입목
입목등기 제○○○호
산림 100평방미터
수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채권자와 채무자간 가등기설정담보계약서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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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 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1.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의 양도란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