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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74개 중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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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보조금 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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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위촉 계약서
___(이하 갑 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고문위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 갑에게 갑이 을의 고문으로서 을의 아래 업무의 수행을 위촉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세무,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조언 및 자문
(2) 신규 거래 개시 때의 거래처의 신용조사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기타 을이 특별히 위촉하는 사항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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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을 현상태 그대로 부지의 임차권과 함께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가격은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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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차주, 저당권설정자간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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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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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건물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건물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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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제작도급계약서
도급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 ○○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제조하는 야채 조미료의 용기(포리에치렌 제도간형 용기로서 본건 용기라 한다)계속적으로 도급시키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건 용기는 갑이 을에게 교부한 도형과 공작사양서대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수량은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매월 ○ 일까지 결정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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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품을 공급, 납품할때 사용되는 제작물공급계약서 서식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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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건설주식회사)은 양수인(○○건설사)에게 년월일 체결한 ○○건설공사의 토공사 하도급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를 하며 해당채권에 대한 증서로써 인도합니다.
아래
1. 채권양도금액 : 일금 원(￦)
- 양도인이 채무자[○○시장(군수)]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미수령 기성금과 미수령 준공금에 관한 양도인의 채권
2.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지체없이 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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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 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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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000(이하 “본 제품” 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개별계약] ① 갑과 을간 개개 위탁업무의 수,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외
그때갑, 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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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양자될 사람(미성년자)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의 승낙을 할 것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는 사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 사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한 사실
친양자 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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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경우, 친양자, 부모, 동의, 관계, 복리, 가정법원, 양부모, 파양, 위, 청구, 자녀, 양육, 허가, 받다, 친생, 부부, 친족, 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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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변제기 :년월일
④ 특약 : 변제기에 완불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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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계약서
홍길동을 ‘갑’이라 하고 이갑돌을 ‘을’이라 하여 말미기재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위 목적물을 을에게 금 50,000,000원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사용 및 수익케 하고 을은 이용법에 따라 사용 후 반환키로 약정한다.
제2조 전세금은 이 계약 체결시에 금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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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증서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해지할 지분 갑구 3번 OO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지분 17분의 1)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등기과
등기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위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는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서기 20 년월일
등기의무자 OO 3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조합장 OOO
OOO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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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주관적 합치는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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