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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서식5-1～서식5-12까지]
1999년도 건설업자 종합정보 실태 보고서
상호
한글:
한자:
영문:
대표자
(인)
작성자
직위: 성명 (인)
※ 1999년도 건설업자 종합정보실태보고서는 「1999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서」와 별도 1권으로 편철 하여 실적신고시 함제출토록하며해당항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하여 제반서식은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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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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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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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전화번호
5.집행문부여
6.송달증명
7.확정증명
8.승계송달증명
9.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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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그 승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알고 출원 또는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李鍾一).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악의이고 후자는 선의이므로 후자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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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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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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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통고서
수신인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00/00)
발신인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라 00호
통고내용
발신인은 현재 임차하여 거주하고있는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라 00호를 귀하의 전 소유자 OOO과 20OO. OO. OO. 임대차보증금 000원, 임대기간은 OO개월로 정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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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기업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때 근로관계이전 문제 및 정리해고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의 성질상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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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 매매계약서
대상물건
동호
분양면적
평
전용면적
평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융자금
金:은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
金: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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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 의의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 대표의 겸직 여부, 사업장의 위치 등을 불문하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상속, 증여, 합병, 영업양수 ․ 양도 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또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1) A법인의 대표이사가A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대표자의 동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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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서
수신인 OOO
OO시 OO구 OO동 00-00
발신인 OOO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00호
통고내용
발신인은 귀하의 전 소유자 OOO과 19OO. OO. OO.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00호 건물 12.5평에 대해 임대 보증금 000원, 임대기간은 19OO.OO.OO.부터 19OO.OO.OO까지로 정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귀하는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이므로 발신인의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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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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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I. 序說
(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과가 발생한다.
(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적식의 출원이 이루어지면 →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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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적대적 인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어떤 점에서는 우호적인 인수에 비해 쉬운 측면이 있다. 적대적 인수는 사실상 기업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 기만전술이나 탈법적인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M A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해 그 연구가 가장 빛을 보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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