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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1,715개 중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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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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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조직은행허가갱신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갱신내용
소재지 및 기관장
시설․장비 및 인력
조직품목
기타
변경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 허가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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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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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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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국내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면〕〔리〕〔 번지 〕(통반)
〔 아파트, 연립, 빌라 〕동호
국외
전화번호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E-mail)
※ 이중국적자인 경우 외국이름 :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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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국내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면〕〔리〕〔 번지 〕(통반)
〔 아파트, 연립, 빌라 〕동호
국외
전화번호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E-mail)
※ 이중국적자인 경우 외국이름 :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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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2면)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목적및사유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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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9호서식]
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 의약품 판매업： 3일
나. 의약품등제조업：15일
신청인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항목
허가받은 사항
변경허가신청사항
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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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9호서식]
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 의약품 판매업： 3일
나. 의약품등제조업：15일
신청인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항목
허가받은 사항
변경허가신청사항
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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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6.10>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20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20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 ×5㎝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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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수익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역>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용도
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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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0호 서식]
입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②입산장소
③입산목적
④입산기간
...~...
산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산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3401-3-7E(1) 210mm×297mm
80. 6. 23승인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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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제8조,제2항,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합니다.
< 세부 내역 >
1.위치
2.좌표(경도/위도)
3.굴착깊이
4.취수계획량
5.동력장치
6.펌프설치깊이
7.허가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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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사용 허가인 : (갑)
상표사용피허가인 : (을)
갑을 쌍방은 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제 1조 사용 허가된 상표명칭 :
상표도안 : (상표도안을 부치고 허가인이 간인을 함)
상표등록번호 :
상표등록기한 :
제 2조 상표권소유자의 명칭 주소 2,:
제 3조 사용 허가된 상표의 권한
3.1 사용 허가된 상품종류 : (혹은 서비스의 유형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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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취급법인 허가/사항변경/기간갱신 신청(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관세사
1-1. 자격증 번호
1-2. 채용 일자
1-3. 근무지
2. 허가(갱신)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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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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