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1. 공법인과 사법인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과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및 장단점에 대한 레포트 자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과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및 장단점
목차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및 장단점
I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II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상 특징
1. 대표자의 인건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3..
[회계분석] 종교법인의 회계규칙과 회계처리규정 및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회계분석-종교법인
Ⅰ. 종교법인의 특징
Ⅱ. 종교법인회계의 특징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
1. 종교법인회계의 특징
2.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
1) 수익사업의 운영
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 사단법인의 회계
4. 재단법인의 회계
Ⅲ. 종교법인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규정
1. 불교
1) 예산회계법
(1..
법인의 범죄능력 검토 (형법)
1. 들어가며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관한 학설
(1) 부인설
통설 및 판례의 태도로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하다고 본다. 아울러 법인을 처벌..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