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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3호서식] (앞쪽)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과세연도:
1.수증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내역
사용내역
⑥증여일
⑦주주등
⑧법인과의
관계
⑨금액
⑩사용일
⑪사용용도
⑫사용액
성명
사업자
(주민)번호
3.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내역
양도및사용내역
⑬ 수증일
(취득일)
⑭ 주주등
⑮법인과 의 관계
시가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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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생략
제2조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생략
제3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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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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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계약증서
채권자 를 갑으로 하고, 연대보증인 를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① 을은 갑이 채무자 에게 가지는 아래 2항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가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② 갑으로부터 채무자 에 대한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부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일 이후 완제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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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규율법규의 문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전자자금이체 일반에 관한 법규는 물론,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자화폐에 관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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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제4조),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및 신용회복청구권(제6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3항, 제19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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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재원 동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재원의 동원수단)
목차
정부의 재원 동원
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Ⅱ. 재원의 동원 수단
1. 의의
2. 재원동원 방법으로서 조세 부과
3. 조세 이외의 재정동원 관리
정부의 재원 동원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정부가 활동을 하려면 많은 금전 자원이 요구된다.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자금을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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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목차
* 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Ⅰ. 정책목표와 정책유형
Ⅱ. 사업계획의 성격과 투입자원
Ⅲ. 집행담당자
Ⅳ.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1. 순응의 원인
1) 권위와 합리성
2) 정부의 정통성
3) 개인적 이익
4) 제재의 사용
5) 집행의 기간
2. 불응의 원인
1) 가치관과 관습과의 배치
2) 선택적 불응
3) 집단에의 귀속감
4) 금전적 탐욕
5) 정책의 모호성과 홍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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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앞쪽)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과세연도：
1.수증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영위기간)
⑤본점소재지
(☎：)
2.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내역
금융기관부채상환내역
⑥증여일
⑦주주등의
성명
⑧법인과의
관계
⑨금액
⑩상환일
⑪금융기관명
⑫상환액
3.금전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내역
양도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 내역
⑬수증일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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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자간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갈등
1. 들어가며
기업의 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에서 나타나는 주요 갈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 비금전적 편익
경영자가 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는 한, 경영자는 자신이 누리는 비금전적 편익에 따른 비용을 주주와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경영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경영비용을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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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계정과목과 회계장부
제3장 금전출납
제4장 매입‧매출
제5장 재고자산...
회계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원칙을 체계화함으로써 정확한 회계 업무처리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보고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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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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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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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 원정
② 이자 :월 푼으로 하고 매달 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푼 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년월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을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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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앞쪽)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과세연도：
1.수증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영위기간)
⑤본점소재지
(☎：)
2.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내역
금융기관부채상환내역
⑥증여일
⑦주주등의
성명
⑧법인과의
관계
⑨금액
⑩상환일
⑪금융기관명
⑫상환액
3.금전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내역
양도 및 금융기관 부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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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병○○○(이하 병이라 함) 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 순위 제 0번으로 등기필한 저당권을 채권자 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가 갖고 있는 다음의 채권을 위해 양도한다.
아래
0000년 000월 00일 금전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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