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단협은 유효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단협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또는 자동연장협정등을 단협의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단협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
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갑) (인)
임차인 (을) 주식회사
상기 당사자간에 갑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말일에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임차물건을 을의 역원 및 사용인의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입주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1. 노동3권의 형해화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용역업체 등이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는 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거나 심지어 직접 노동조합 탈퇴..
위임장
1. 담보물 내용
예금주
액면금액
증서번호
발행일
지급일
발행은행
2. 상기 담보물은 귀사와 보험계약자 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으로 귀사가 보험금을 지급(보험금지급 전이라도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사전채권행사 사유 발생시 포함)한 경우 질권설정자(예금주)는 질권자인 귀사에 제공한 상기 정기예금에 대한 중도해지 권한 및 원리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