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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의 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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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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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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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1999. 9.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336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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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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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노동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30①).
2. 논점
노둥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법원에 의한 구제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구제를 도모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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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 1/ 전화 500-2844,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61240-○○○○
시행일자 1994. 8. .(10년)
수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
참조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청구인 ○○○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외 1필지 토지(중토위 행심 택 94-○○)에 대한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동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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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징계절차)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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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50-032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1-7 대정빌딩 2층 전화 (02)595-9798
문서번호 심사 68680-○○○○
시행일자 1995. 10. 27
수신김△△(전□□)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첨부 재결서 정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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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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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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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담당교사 : 인]
코드번호
학무 81140-219 및 -347의 관련
사 업 명
학생 체벌(교육벌) 규정 수립 및『집단 따돌림(왕따)』지도 대책 수립
시 행 일
1999. 2. 18
목 표
연중
세부 계획
1. 학무 81140-219(99.1.23)의 관련입니다.
2. 학무 81140-347(99.2.8)에 의거 위 건에 관한 규정 및 지도 대책을 붙임과 같이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법원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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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이라 칭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동별대표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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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0000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등)
본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에 대한 재원의 종류, 지급총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성과급의 개인별 지급기준 및 평가와 지급액은 제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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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센터 규정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대학교 부속 자원봉사센터라 칭한다.
제2조(설치장소)
자원봉사센터는 ○○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구)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조직은 교목실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소장)
①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교목실장이 겸직한다.
② 소장은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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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는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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