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보 제5-17호(제13조 관련)
하도급(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하도급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계약명
원도급인
계약일
..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電氣工事 標準下都給 契約書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발 주 자 :
○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는 내용의 건축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
하도급 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1. 서론
2. 국내 건설산업 지급보증제도 현황
2.1 국내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현황
3. 국내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3.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분석
3.2 건설산업기본법 분석
4. 미국의 지불보증제도
4.1 지불보증증권에 의한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4.2 보증금액 및 요율
5. 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6. 결..
사내 하도급 운영의 주요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통상 소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시켜 부르고 있는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수급회사 근로자는 전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게 된 배경에는 특히 IMF를 전후한 경제위기 상황의 영향이 컸다.
IMF 상황이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