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5호 서식]
□ 수입관리자
의약품등 폐지신고서
□ 영업소관리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영업소)관리자를 폐지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5호서식]
결
재
담당
처리기간
즉시
□승선
허가신청서
□ 출입국심사장출입
선박등명
승선(출입)자
소속회사명
승선 (출입)
이유
승선 (출입)
기간
승선자 (출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출장소
구비서류 : 승선(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수수..
[별지 제94호서식]
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 고용보험법 제7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수..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乙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丁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별지 제29호 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용자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자동차
④차종
⑤ 차량번호
⑥ 승차정원
(적재톤수)
⑦사용목적
⑤변경사항
(변경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명도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48 - 11
조표제 00 - 000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69.95평방미터 2층 69.95평방미터
3층 61.05평방미터 4층 50.37평방미터
지하 34.94평방미터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층 전세입자 에게 20 년월일 자로 명도 받았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602-247..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국가검정신청서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함
제조소
또는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검정신청수량
약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자가시험성적서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
[별지 제8호 서식]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가
족
상
황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비고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