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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9412>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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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등수입관리자폐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65호 서식] □ 수입관리자 의약품등 폐지신고서 □ 영업소관리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영업소)관리자를 폐지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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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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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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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25호서식] 결 재 담당 처리기간 즉시 □승선 허가신청서 □ 출입국심사장출입 선박등명 승선(출입)자 소속회사명 승선 (출입) 이유 승선 (출입) 기간 승선자 (출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출장소 구비서류 : 승선(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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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서 ( 1Pages )
[별지 제94호서식] 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 고용보험법 제7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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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84 조의2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공탁의 채권자 ○○○, 채무자 공탁자간의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0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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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0호 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 수출 군납 ] 면세반출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5일 신 청 인 반출자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판매·반출장소 ⑦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세율 세액 적요 수출 (군납) 처 수출세관명 수출자 (반 출 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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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 1Pages )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신청취지 귀원 94 느 15 양육자변경심판청구사건의 심판확정시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혼인중 출생자입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 년월일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으로, 양육자는 피청구인을 정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원씩 지급하였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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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청구한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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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 4Pages )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乙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丁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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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폐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9호 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용자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자동차 ④차종 ⑤ 차량번호 ⑥ 승차정원 (적재톤수) ⑦사용목적 ⑤변경사항 (변경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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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확인서 ( 1Pages )
명도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48 - 11 조표제 00 - 000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69.95평방미터 2층 69.95평방미터 3층 61.05평방미터 4층 50.37평방미터 지하 34.94평방미터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층 전세입자 에게 20 년월일 자로 명도 받았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602-247..
서식 > 법률서식 |
 국가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국가검정신청서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함 제조소 또는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검정신청수량 약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자가시험성적서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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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입소신청서 ( 2Pages )
[별지 제8호 서식]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가 족 상 황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비고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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