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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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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합트래버스
1. 실습 목적
-호수 주위의 각 지점을 원점에서 트랜싯을 이용해 각도를 측량한 후 각 지점들의 좌표를 구하고, 칠각형의 넓이를 잰다.
2. 실습 방법
(1) 트랜싯을 이용한 각도측량을 한다.
(2) 다각형의 내각의 합과 비교해 오차보정을 한다.
(3) 각 측점의 거리를 구한 후 방위각과 거리를 바탕으로 측점들의 위거, 경거를 구하는 방법으로 좌표를 구한다.
(4) 좌표들의 오차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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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에 관련하여 판례는 변용과정을 거쳐왔다.
2) 도산회피설
초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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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II. 학생운동의 개념
1. 운동의 개념
2. 운동의 일반적 성격
3. 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III. 80년대의 학생운동 1 (전반기 80년 - 87년)
1. 80년 - 83년, 폭압기
2. 84년 - 86년 대중운동으로의 발전
3. 87년 6월의 함성
IV. 80년대의 학생운동 2 (후반기 88년 - 92년)
1. 88년 제2기 전대협 - 통일의 깃발을 올리며
2. 89년 제3기 전대협 - 임종석과 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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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7324>
48277-186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통지서
어업
권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면허번호
( )제호
⑤면허의유효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⑥어장의 면적
ha
⑦가두리시설면적
㎡
⑧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면의 구역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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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D-11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
〔별지 제22호의 2 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선명
⑥선종
⑦선박의 크기
(총톤수 및 KW)
⑧한행구역
⑨무선설비
⑩완화신청내용
자격별 최소승무인원
허가받고자하는 자격별승무인원
⑪신청사유
선원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정원완화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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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2)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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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로그
1. 선정동기
다른 문화권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성공한 사례
인도시장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
2. 구성 및 계획
켈로그
1. 서론
1) 켈로그 - 기업소개
2)켈로그의 선정동기
2. 본론
1)켈로그의 이문화 극복 사례
2)켈로그의 인도시장 진출
-인도시장의 분석과 진입방법
-환경분석, 상황분석(SWOT분석), 4P mix
-인도시장의 실패요인 분석
-켈로그의 대응전략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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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진료비 대불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호
진료기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진료기관명
주소
진료비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현금납부액
대불신청액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의 대불을 신청하며 대불금은 보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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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공단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⑤설립목적
⑥위치
⑦내용
규모
⑧ 공단총면적(㎡)
⑨ 조성(계획)면적(㎡)
⑩ 분양(계획)면적(㎡)
⑪자본규모
백만원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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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공단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⑤설립목적
⑥위치
⑦내용
규모
⑧ 공단총면적(㎡)
⑨ 조성(계획)면적(㎡)
⑩ 분양(계획)면적(㎡)
⑪자본규모
백만원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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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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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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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어업허가신청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처리기간
시군 3일
시도 5일
수산청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어업의종류와명칭
주어업
그
외의
어업
⑤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⑥조업구역
⑦어업의시기
⑧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⑨ 어선의 선명,
톤수, 마력등
선명(어선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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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1·9·19〉
※⑪, ⑫란은 꽃불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앞면)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업체명
⑤소재지
⑥종류및수량
⑦사용목적
⑧사용장소
⑨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⑩제조소명
⑪사용자성명
책임자
작업자
⑫위해예방방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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