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1. 공법인과 사법인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과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및 장단점에 대한 레포트 자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과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및 장단점
목차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및 장단점
I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II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상 특징
1. 대표자의 인건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3..
법인의 범죄능력 검토 (형법)
1. 들어가며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관한 학설
(1) 부인설
통설 및 판례의 태도로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하다고 본다. 아울러 법인을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