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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16개 중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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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등기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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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작성과 비치가 요구되는 장부이다.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명부에는 ⓐ 주주의 성명과 주소,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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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서양식 및 재례예시입니다.(3면)
신청원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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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 증가, 확정된 보험료(부담금)을 신고하는 내역서 양식입니다.
개산, 증가, 확정된 보험료(부담금) 신고내역서
인가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확정보험료(부담금)
개산보험료(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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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 서식] (1쪽)
□예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
처리기간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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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년
(월일~ 월일)
사업자
상호
성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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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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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업태
종목
개업년월일
....
❶사업장명세(※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기재)
1. 기본사항(자.타가) ②～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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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예정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
처리기간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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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년
(월일~ 월일)
사업자
상호
성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업태
종목
개업년월일
....
❶ 사업장 명세 (※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기재)
1. 기본사항(자.타가) ②～⑤ 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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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I. 適用要件
1. 主體: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2. 客體: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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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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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이익이므로,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현존하는 불안 위험
(1) 적극적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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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 사이의 20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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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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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작성요령 입니다.
(20면)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작성순서 등>
1. ❶기본사항란 기재
2. ❸세무대리인란 기재 (세무대리인이 기장․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작성요령
1. 란은 쓰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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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 사이의 2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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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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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期限)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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