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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화재보험계약(이동)의뢰서
═══
아래와 같이 화재보험의
계약을 의뢰합니다.
정리No.
의뢰부문:
작성자:
점·부장:
년월일 작성
설치장소 및 소재
목적물의 명칭
건물
기계기구·비품·저장품
금액
비고
구조
층수
호수
동수
㎡수
형식
용량
제조메이커
제조년도
수량
수용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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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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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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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1.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공유지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6. 대지 :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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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계약서
1. 물건의 표시 :0 0도 00시00동 000-0번지 외 3번지 00아파트
2. 목적물:○○생활시설(단지내 상가)
3.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4. 연면적:1,120.06㎡ (338.816평)
5. 층별면적: 지하 1층 - 426.520㎡ (129.021평)
지상 1층 - 346.770㎡ (104.897평)
지상 2층 - 346.770㎡ (104.897평)
상기표시의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시행사 00 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분양대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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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간의 물품(제품)구매와 공급에 관하여, 각 자의 권한, 책임,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법적 책임소지의 관계까지 명료하게 구성한 계약서 실례 입니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및 상태)
“갑”이 “을”에게 구매하는 목적물인 000은 보관이 용이하고 제품 시방서에 맞는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2조(구매 단가 및 수량)
계약기간 동안 “갑”이 구매하는 단가는 개당 OOO원으로 하고, 구매수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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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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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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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채권, 채무자, 경우, 주의, 목적, 인도, 급부, 계약, 특정, 물, 물건, 이행, 책임, 훼손, 손해배상, 위반, 물이, 임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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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그 토지이다. 채권의 청구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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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질권 설정 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질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질권
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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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 계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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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번면적(㎡)지목비고
1.
2.
3.
4.
5.
6.
(계)
(계약내용)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가:원/㎡)
2. 계약금: 일금 원정 (지급일 :년월일)
3. 중도금: 일금 원정 (지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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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 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목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 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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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 계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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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번면적(㎡)지목비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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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
(계약내용)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가:원/㎡)
2. 계약금: 일금 원정 (지급일 :년월일)
3. 중도금: 일금 원정 (지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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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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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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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행, 채권, 특정, 종류, 경우, 통화, 물건, 목적, 변제, 채권자, 의하다, 채무, 지정, 우리나라, 환산, 현실, 물, 인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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