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가 문..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
감면 세액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99.5.7. 개정)
감면 세액 조정 명세서
① 과세
기간 2006년 1월 1일 부터 ②상호 (주)대나무 ③성명 홍길동
2006년 12월 31일 까지
④구분⑤ 계산내역 ⑥ 감면대상
세액⑦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⑧ 감면세액
....
원천징수 세액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01.4.3. 개정)
사업연도 2005년 1월 1일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법인명
∼
2005년 12월 31일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명칭 ②원금 ③차입기간 ④당기
....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 차익의 손금산입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6호서식] (99.5.24. 개정)
사업
연도 2011/01/01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2011/12/31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출
자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