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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법에서의 능력외 이론에 관한 문제 논문 ( 12Pages )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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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2Pages )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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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선임신청서 ( 1Pages )
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 1.○○공업주식회사 발기인 2.○시 ○구 ○동 ○번지 3.(신청인 성명, 주소 연기명) 신청취지 다음 검사의 목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이유 당 회사는 ○년 ○월 ○일 정관을 작성 인증을 받고 발기인 7인으로서 당 회사의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주중 ○주를 인수 잔여 ○주를 공모하고 ○년 ○월 ○일그 각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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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선임신청서 ( 1Pages )
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 ○○공업주식회사 발기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성명, 주소 연기명) 신청취지 다음 검사의 목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이유 당 회사는 ○년 ○월 ○일 정관을 작성 인증을 받고 발기인 7인으로서 당 회사의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주중 ○주를 인수 잔여 ○주를 공모하고 ○년 ○월 ○일그 각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전액
서식 > 법률서식 |
 정관 개정을 통한 적대적 M&AA 방어전략 ( 2Pages )
정관개정을 통한 적대적 M A 방어전략 1.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매수기업의 적대적 M A로 경영진이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현금이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등을 규정 이상으로 지급한다거나 남은 임기동안의 상여금 지급 등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적대적 M A가 성사되면 일반적으로 종래의 경영진은 퇴진하게 되는데 퇴진하는 임원을 위하여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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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 6Pages )
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의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사원은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서식 > 회사서식 |
 공고문(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 1Pages )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예문》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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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 ( 4Pages )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발기인의 주식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발기인은 1주를 인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주주의 모집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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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15Pages )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I.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모두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누적투표제도(cumulativ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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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전환사채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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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전환사채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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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전환사채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지 주식으로 전
서식 > 회사서식 |
 검사인선임신청서 ( 1Pages )
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청취지 다음 검사의 목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및 실내장식의 설계감독시공 도급 및 이에 부대하는 업 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24만주, ○년 ○월 ○일 현재 발행주식총 수 6만주, 자본금 ○○○○만원인데, ○년 ○월 ○일 이사회에서 신주발
서식 > 법률서식 |
 20010109.제3시장지정신청서류 ( 28Pages )
제3시장 지정 신청서류 □ 지정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②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통일규격 유가증권의 발행)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가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감법상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인터넷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 6Pages )
인터넷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Ⅰ. 들어가며 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감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상의 제도는 주주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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