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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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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다.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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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에 대한 적당처분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어느 곳에 높이 ○m, 길이 ○m, 폭 ○Cm 의 시멘블럭 담장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청원인
1.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 ○○청구사건의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무자는 어느 곳의 ○○토지에 출입하지 아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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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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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의 00
채무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
OO중공업주식회사 OO공장 도장1부
제3채무자 OO중공업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0
대표이사 OOO, 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OO. OO. OO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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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주 심
소 장
원 고 채 홍 자
피 고 김 태 영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귀중
(전화번호 : )
소 장
원 고 채 홍 자 (주민번호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피 고 김 태 영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금 19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김태영은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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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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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호 서식] (02.10.28. 개정)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
업장
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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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 ○의○○○빌딩 ○○○호
피고1. ○○○
2. ○○○
3. ○○○
피고들 주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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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이0 0외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이○○
2. 고○○
3. 고○○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주○○
원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 ○호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구○○동○○번지
대표자 사장 ○○○
손해배상(산)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에게 금 58,255,9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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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이몽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전화(휴대폰)번호 (02)3480-0000, (017)3480-0000
팩스번호 (02)3480-0000, e-mail 주소:
우편번호 000-000
채무자 성춘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우편번호 000-000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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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호 서식(1)] (02.10.28. 개정)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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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호서식(1)]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총괄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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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2서식] (03.1.24. 신설) (앞쪽)
접수번호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
1.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구분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개인, 법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주소
(전화: )
2.신고사항
사용자아이디 (ID)
(※ 영문 또는 영숫자의 조합, 4～20자)
비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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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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