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를 의미한다.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
손실보상청구권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청구권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
1. 목적 및 개요
관내를 흐르는 유동에는 마찰, 급격한 면적 변화 등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어떤 유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데 관(pipe)을 이용하는 경우에 관의 직경, 길이 그리고 이를 구동할 펌프, 송풍기 등의 설계하는데 이러한 유동 손실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유를 먼 지점으로 이송하는 송유관을 설계할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연월일
⑤손실 발생 장소
⑥손실의 내용
⑦보상요구액
습지보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51316-12111민
..
[별지 제66호 서식의 부표] (82.3.25. 개정)
경정결정세액명세서
①
상호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기분
사업
연도
⑤
당초
결정
세액
⑥
경정
결정
세액
⑦
증감
세액
⑧
당초
결정
연월일
⑨
경정
연월일
⑩
비고
2103-169A 190㎜×268㎜
81.11.30.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66호 서식의 부표] (82.3.25. 개정)
경정결정세액명세서
①
상호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기분
사업
연도
⑤
당초
결정
세액
⑥
경정
결정
세액
⑦
증감
세액
⑧
당초
결정
연월일
⑨
경정
연월일
⑩
비고
2103-169A 190㎜×268㎜
81.11.30.승인 (신문용지54g/㎡)